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06 학술저널
제2주제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3.02 학술대회자료

2017

한국의 근로자파견 법제와 실태
김기선 노동법논총 2017.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as koreanisch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wurde 1998 erlassen.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ist jedoch nach wie vor umstritten. Einerseits wird vertreten, dass da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dereguliert warden muss, um die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und die Flexibilität der Beschäftigung zu erhöhen. Die andere Seite meint, dass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abgeschafft werden sollte, weil sie zu niedrigen Löhnen und prekäre Beschäftigungen führen.
Dieser Beitrag bezweckt, dass das Recht über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und derer aktuelle Situation in Korea auf dem Korea–Japan Labor Law Forum vorzustellen. Daher wird zunächt die legislative Rahmenbedingunen und die Änderungen des koreanichen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und dessen Rechtsfragen in den letzten 20 Jahren untersucht. Im Anschluss daran wird die tatsächliche Situtatio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in Korea dargelegt. Schließlich wird festgehalten, dass die Änderungen des Arbeitnehmerüberlassungesetzes notwendig ist.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위장도급 #rbeitnehmerübelassungsgesetz #Arbeitnehmerüberlassung #Leiharbeitnehmer #Verleiher #Entleiher #Scheinwerkvertra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근로자파견법제
Ⅲ. 한국 근로자파견의 실태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2 /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9. 선고 2010가합124781 판결 / 노동법학 (44) : 301 ~ 30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4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노동법학 (52) : 364 ~ 36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1997 / 근로자파견과 사업주책임 / 사회과학연구 3 (2) : 1 ~ 1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1998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 노동법학 (8) : 153 ~ 17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02 /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 노동법연구 13 : 6 ~ 19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종철 ,  이종건 대한경영학회지 2010 .12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효과 및 구제의 내용
서혜진 노동연구 2010 .04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 .06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유성재 노동법포럼 2017 .07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 -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천 노동법포럼 2019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69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