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전 체제와 대항전문가 운동 : 1970-1980년대 대항전문가 집단의 탄생과 의미 :1970-1980년대 대항전문가 집단의 탄생과 의미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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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5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97 - 5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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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전 체제는 특권적인 국가 엔지니어에 속한 소수 전문가에게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보이며, 그 특권은 주로 EDF와 CEA에 주어져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전문가 중심 체제의 특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원전 대항세력이 등장했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원자력 관련 대항전문가 운동이 위험요소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핵산업의 외부적 통제를 시도하려는 야심으로 핵 전문세력에 대항한 사례에 주목한다.
1970년대 ‘400인의 호소’는 당시 프랑스 사회 내에서 원자력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던 과학적‧제도적 합의를 비판함으로써 원자력의 위험을 경각시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과학자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GSIEN은 뉴클레오크라트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원전 세력을 견제했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일반인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항 전문가 집단이 출현하는 데 있어 전례로 기능했다. 이 집단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과학자라는 전문가적 권위에 기대기보다는 기술적 정보를 바탕으로 세력을 구축하면서 핵 분야의 비밀과 정보를 대중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ACRO와 CRIIRAD의 핵 관련 대항전문가 활동은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들의 활동 사례는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성찰과 대안적 모색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준다. 이 대항세력은 의사결정 기제에 매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지만, 프랑스 원전 체제에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대항전문가 집단으로서 ACRO와 CRIIRAD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를 위함이 아닌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 원전 대항 운동이 반드시 탈원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프랑스의 원전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rench nuclear regime is characterized with its centralistic tendency of privileged status of EDF and CEA. During 1970s through 1980s, confronting forces emerged in order to counterbalance such a centralized system consists with elite experts. This pape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rench counter expert movements"s activities against established nuclear experts in order to control nuclear industries with their own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risk factors of nuclear industries.
During the 1970s, "Appeal of 400" noted the risk of nuclear power through its critiques on contemporary scientific and institutional consensus on nuclear matters. GSIEN was mostly consists on scientists, and they acted as restraining forces against nucleocrats, and become to be a prototype of new counter expert groups emerging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Those groups were mostly consist of scientists, but instead of exercising their scientific authority, they tried to provide nuclear information to lay people with their own technological expertise.
Two major counter expert movement groups, ACRO and CRIIRAD emerged after Chernobyl accident, and major members of the groups were lay citizens. Their activities demonstrated that lay citizens c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policy alternatives on risk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ters. These counter expert forces were unable to cast direct influences on every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y played significant role for the operations of French nuclear regime. As apolitical and independent counter expert group, ACRO and CRIIRAD acted for surveillance and control rather than prohibition of nuclear programs. Here, we can notice that counter experts movements on nuclear energy are not necessarily arguing for out of nuclear power; French counter movements against nuclear power have been in fact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French nuclear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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