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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mes F. Paradise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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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고찰한다. 특히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가 여전히 중국 해외개발원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진핑 정부가 다자간 원조를 공개적으로 수용한 이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다자간 원조는 양자간 원조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남남 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기회를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자금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더욱 심층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다자간 개발원조의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다른 주요 국가와의 “연성권력균형(soft balancing)”에 도달하려는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기구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대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신주권(new sovereignty)” 논리와 전적으로 부합한다.

목차

Abstract
Ⅰ. Theoretical Concepts
Ⅱ. Evidentiary Considerations
Ⅲ. The Bigger Picture
Ⅳ.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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