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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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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한 · 미 FTA #수출산업 #경합보완관계 #시장비교우위지수 #산업내무역 #KORUS FTA #Export Industry #Complementary and Competitive Relationships #MCA #II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Ⅲ. 한 · 미 무역 동향
Ⅳ. 한 · 미 FTA 발효 전후 비교우위 및 산업내무역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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