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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7 - 107 (31page)
DOI
10.35505/sjlb.2017.1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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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진행된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논의와 지금까지의 제도변화,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제도변화의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형 코포리트 거버넌스의 특징과 제도변화가 한국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와 전통, 관습 등이 있고, 거버넌스 시스템도 각 기업의 이념과 비전, 역사, 사명, 전략, 업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인 방법도 기업마다 다르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이나 형태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업이 자기 회사에 유효한 방안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탄력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 기업불상사 방지,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경영의 목적이고, 코포리트 거버넌스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수법과 형태가 아닌, 목적과 실질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한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은 코포리트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관해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보편적 수단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외국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 실무적인 혼란 우려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 #이해관계자 터널링 #가족지배형 기업 #코포리트 거버넌스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Corporate efficiency and soundness #stakeholder tunneling #family-dominated enterprises #Corporate Governance Code #Stewardship Cod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서의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논의의 경위와 내용
Ⅲ. 코포리트 거버넌스 개혁의 전환점이 된 위원회 등 설치회사제도의 도입
Ⅳ. 최근의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개혁의 내용
Ⅴ. 일본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과제와 한국형 제도에의 활용가능성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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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1999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동향과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 / 상장협연구 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호신 / 2014 /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법과정책연구 14 (3) : 1481 ~ 151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령 / 2003 /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무관리논총 9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장철 / 2003 / 일본 코포리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의 실태에 관한 고찰 / 대한경영학회지 16 (2) : 9 ~ 50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만식 / 2013 / 일본의 상장기업에 대한 규율강화와 기업지배구조의 동향 -회사법개정에 관한 중간시안과 요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7 (3) : 167 ~ 2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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