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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솔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2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 - 35 (31page)
DOI
10.21185/jhu.2017.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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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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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해방 이후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성립됨으로써, 민족의 대표자라는 자리를 두고 지속적인 정통성 경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분단국가주의는 남북의 적대적 정통성 경쟁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였고, 분단된 두 사회를 경직시키는 구조적 틀로 작동했다.
한국정치의 전개과정에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고취된 국가주의는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구도를 활용하여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담론을 국가주의의 하위 항목화 하였다. 또한 한반도 분단극복과 통일과정을 둘러싼 논의로서의 통일담론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기존 통일논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체제통합적 · 국가중심적 논의에 그쳤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분단국가주의 아래 하위화 된 ‘민주주의’논의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우선 ‘데모스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원형으로부터 분단국가주의에 포획된 민주주의 담론의 복수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이념형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포스트 통일’의 이념적 지향으로써의 민주주의적 통일담론의 구축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국가주의에 포획된 통일담론
2. 분단국가주의와 억압된 민주주의
3. 민주주의 원리의 재구성: 데모스의 자기통치
4. 민주화와 분단체제 해체의 상관관계
5. 결론: 분단극복과 통일의 규제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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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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