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8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7 - 193 (17page)
DOI
10.20462/TeBS.2017.12.18.6.17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간 저작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향후 있게 될 남북간의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SW보호법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e-SW통합저작권망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합저작권망은 남북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이용허락, 인증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시스템으로서 남북간 쌍방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물의 교류는 모든 교류협력 사업 중에서도 정치적·이념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유망한 분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저작권법 및 SW보호법은 사회주의 특유의 상명하달식 법 규정이 많고, 시장논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및 국제사회의 보편성과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North Korea Computer SW Protection Law #North Korea Copyright Law #N-South Exchange-Cooperation #e-SW Copyright Netwok #북한컴퓨터SW보호법 #북한저작권법 #남북한교류협력 #e-SW통합저작권망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orth Korea’s IT Industry Policy Trend
Ⅲ. System and Evaluation of Computer SW Protection Act in North Korea
Ⅳ.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e-SW Copyright Network between North-South Kore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n Dong Kim / 2006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for SW Protection of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 With a Focus on North Korean Law -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9 (1) : 127 ~ 149 dbpia [기타자료] - / 2001 / Copyright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Eun Yeong Lee / 2012 / A Comparative Analysi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 Constitutional and Law for Reunification 1 : 205 ~ 23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희진 / 2004 /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전략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전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인터넷 전략 / 통일정책연구 13 (1) : 187 ~ 21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지영 / 2008 /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 창작과 권리 (51) : 101 ~ 12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 중국 · 북한의 SW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북한법을 중심으로
김찬동 법학연구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4-00169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