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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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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의 특성은 누적적,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SW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기술의 특성에 맞는 정책보다 시장의 부정적 현상을 빨리 해소하려는 단기 처방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W산업진흥법의 역할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공공SW사업을 규제하는 법률로 변질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 간 공공SW사업의 수주경쟁이 심하여 중소SW기업의 보호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가 증가한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조달사업 중 공공SW사업은 공공의 수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조달을 말한다. 공공SW사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만이 아닌 오류없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조달은 정부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W사업이 규제적 성질로 변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 연구는 공공SW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공공SW사업에서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한계로써 제시되는 입법정비 방안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논의를 통해 공공SW사업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Public SW Business #Software Industry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Software ecosystem #Intellectual Property #Softwa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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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균 / 2016 /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이용의 법적 의미 / 동아법학 (70):281~306 dbpia 계승균 / 2011 /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 고찰 / 동아법학 (52):659~679 dbpia 김유향 / 2013 / ICT특별법 통과와 향후 전망 / 이슈와 논점 (694) google schola 김윤명 / 201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연구 google schola 김윤명 / 2015 /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방안 연구 / 정보법학 19(1):213~2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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