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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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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은 (부산발전연구원) 박동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 - 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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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present values of the long-term cost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the social discount rate(SDR) plays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SDR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can be applied to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DR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re differently derived according to the project types and it is not necessary to lower the rate below 4.5%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owever, validity of this level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erms of the budget constraint and the policy rationales.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지방재정투자사업(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자본의 한계 사회적 기회비용(Marginal Social Opportunity Cost of Capital)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사회적 할인율
4.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광하 / 1988 / 전원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적정할인율 결정 google schola [보고서] - 구본영 / 1978 / An Estimate of Shadow Price Parameters in Korea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13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5 / 2013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13 /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12 (4) : 71 ~ 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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