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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길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07 - 2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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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시 미래 예상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인 사회적 할인율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기후변화 정책처럼 사업기간이 매우 장기인 경우, 할인율의 사소한 차이가 타당성 분석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램지 규칙 같은 경제학 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실증적 관점과 세대간 정의라는 측면의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는 규범적 관점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규범적 방식의 일환으로 국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612명 이메일 발송, 114명 회신). 그 결과 국내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할인율 수준은 평균 3.26%, 표준편차 1.06%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할인율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공공사업평가 #Social discount rate #Social cost of carbon #Public Project Evalu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적 할인율과 기후변화 정책
Ⅲ. 사회적 할인율을 둘러싼 최근 논의
Ⅳ.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지침,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google schola 김대환, 2013, “기후변화 경제분석에서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하여 -확률할인요인 모형 관점에서의 재해석”, 국제금융연구, 3(2), 97-116. google schola 김상겸, 2013,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고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연구, 12(4), 71-92. google schola 박장호, 2012, “규제영향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22(3), 29-51. google schola 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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