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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청구의 교환적 변경-설문 (1)에 대하여
Ⅲ. 항소의 취하 - 설문 (2)에 대하여
Ⅳ. 재소금지의 원칙 - 설문 (3)에 대하여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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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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