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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41 - 161 (21page)
DOI
10.18859/ssrr.2017.11.3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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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하면서 한국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이미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금융규제의 지속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규제는 은행업 진출에 대한 기업들의 유인을 제한했고, 핀테크 산업 전반의 저발전을 초래했다. 금융규제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은 정부행위자들의 산업통제 수단으로서 규제를 인식하거나 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규제속에서 행위자들을 정태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단순히 선언적으로 규제완화를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금융규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며, 경로이탈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점진적인 제도변화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던 금융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불온분자’로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해석과 집행을 통해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사전규제 완화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제도의 ‘겹침’은 기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해석을 상이하게 만들었다. 이는 핵심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인터넷은행은 결국 출범했다.
#금융규제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제도변화 #역사적 제도주의 #financial regulation #digital bank #fintech #institutional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핀테크 산업과 한국의 인터넷은행
Ⅲ. 이론적 논의
Ⅳ. 한국의 인터넷은행 도입과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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