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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 - 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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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ODA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8.02 학술저널

2017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ODA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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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로서 확대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ODA에서 각 영역마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무역을 경제성장의 기축(基軸)으로 삼아 세계에서 드물게 성공을 거둔 특유한 경험과 이러한 경험이 UNI-PASS에 압축되어 담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확대로 경제발전을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다는 점, UNI-PASS 구축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ODA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세계적인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해 UNI-PASS를 우리나라 ODA의 우선적인 공여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충분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UNI-PASS를 적극 공여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UNI-PASS의 ODA는 UNI-PASS시스템이 여러 개로 구분되므로 해당국의 관세행정에 대한 면밀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의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I-PASS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상 ODA로 공여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국가의 통관과 관련되는 무수한 법령과 제도 개정, 시스템의 변경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수원국에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공여하는 국가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어도 실제 공여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NI-PASS를 운영하는 기관과 ODA 공여기관의 적극적인 자세임을 적시하였다.
#ODA #UNI-PASS #통관 #무역원활화 #관세행정현대화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관의 특성과 무역원활화 수단으로서 UNI-PASS
Ⅲ. 우리나라의 ODA 현황
Ⅳ. 개발도상국 관세행정현대화 컨설팅 사례
Ⅴ. UNI-PASS의 수출가능성과 ODA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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