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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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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를 바탕으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의 진입규제 항목들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비용만이 경제성장과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포인트 감소시키면 1인당 GDP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완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간접효과까지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의 0.05%포인트보다 약 0.02%포인트 높게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시장진입 관련된 규제완화정책에 있어서 창업비용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진입규제완화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진입규제완화가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Growth #투자 #진입규제 #Investment #Reg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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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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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안상훈 / 2007 /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 google schola 2. [단행본] - 차문중 / 2006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욱 / 2006 /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5 (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cemoglu, Daron / 2001 /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5) : 1369 ~ 140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 Robert J. / 1991 /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2) : 407 ~ 4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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