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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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정 (국회) 권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75 - 1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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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와 11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전과 이후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1분위)는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모두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았고, 고소득가구(5분위)는 무상보육 이후 시설외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엔젤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정책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시설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지 못하였으며, 무상보육정책이 고소득가구의 시설보육외비용 지출 증가를 촉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무상보육은 당초 목표대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했다기보다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자녀양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득계층과 맞벌이여부, 부모의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family’s child support expense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five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and figure out reasons of the change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households. To accommodate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2011’s 7th and 2015’s 11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As a result, the child support expenses of the lower income family(the bottom 20 percent) were higher than other income group before an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In the case of the higher income family(the top 20 percent), the child support expenses, especially the cost for private childcare not using th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can use the governmental childcare subsidy, was increase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addition, after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he angel coefficient of household was incl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income level of family is increased. It implies that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cannot lessen the individual households’ burden of child caring of lower income family since the care deficit did not mitigate due to the discord of parents’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ervice hour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Moreov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triggers the private childcare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y and it might bring the difference of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To sum up,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might not accomplish the policy goal which was lessening the child caring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d five. It tends to incur the difference of quality in child rearing among income level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cy impact in association with different income level of families.

#무상보육 #자녀양육비 #엔젤지수 #Chow 검정 #한국복지패널 #childcare subsidy #child support expenses #angel coefficient #Chow-test #Korea Welfare Penal Stud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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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심으로

[단행본] - 고길곤 / 2014 /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 문우사 [서울]

[학술대회논문] - 김은정 / 2017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 29 ~ 54

[보고서] - 김현숙 / 2004 /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 김혜인 / 2012 / 보육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역사적 제도주위의 시각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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