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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22만 4천 톤(5.3%) 감소한 397만 2천 톤이고,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2017년산 쌀 시장공급량은 작년보다 7.3% 감소한 325만 2천 톤이 되어 내년 단경기 가격을 올해 단경기 가격보다 4.6%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내년 단경기(2018년 3분기) 국민총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을 1.7%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11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당 15만 2천원 수준이므로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은 이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15만 1천∼15만 3천원 수준이 되어 작년보다 16∼18%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을 올 단경기 가격 대비 9.3∼10.4%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 올 수확기 가격이 80kg당 15만 1천 원이 된다면 단경기 가격은 14만 9천 원이 되어 1.1%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15만 3천 원이 된다면 단경기 가격은 15만 원이 되어 1.7%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000년대 들어 역계절진폭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정부가 수확기 가격지지를 위해 무이자 벼 매입자금 지원, 수확기 추가 매입 조치 등을 취하여 수확기 가격이 수급실세 이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한편, 변동직불제가 생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수확기 가격지지를 위해 시장격리량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생산 유인이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정부 재고가 증가하고 결국 생산조정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 따라서 ‘가격은 시장에, 소득은 직불로’라는 2004년 양정개혁 구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것인지, 2004년 구도를 재정비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본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내년 단경기(2018년 3분기) 국민총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을 1.7%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11월 5일 현재 산지 쌀값이 80kg 당 15만 2천원 수준이므로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은 이보다 약간 낮거나 높은 15만 1천∼15만 3천원 수준이 되어 작년보다 16∼18%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을 올 단경기 가격 대비 9.3∼10.4%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 올 수확기 가격이 80kg당 15만 1천 원이 된다면 단경기 가격은 14만 9천 원이 되어 1.1%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15만 3천 원이 된다면 단경기 가격은 15만 원이 되어 1.7%의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내년 단경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000년대 들어 역계절진폭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정부가 수확기 가격지지를 위해 무이자 벼 매입자금 지원, 수확기 추가 매입 조치 등을 취하여 수확기 가격이 수급실세 이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한편, 변동직불제가 생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수확기 가격지지를 위해 시장격리량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생산 유인이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정부 재고가 증가하고 결국 생산조정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 따라서 ‘가격은 시장에, 소득은 직불로’라는 2004년 양정개혁 구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것인지, 2004년 구도를 재정비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본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내년 단경기 가격은 14만 9천∼15만 원 수준 될 듯]
[2. 역계절진폭은 확대되고 생산은 과잉추세, 양정의 결단 필요]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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