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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이용수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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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이 1년 사이 20% 이상이나 하락하자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초과 공급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국회 농해수위는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그러나 초과 생산량을 전량 시장격리 하여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가하면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여 시장격리와 가격 등락률이 어긋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시장격리의 가격 조절 효과는 불분명하였다.
○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치에는 상당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고, 수확기 가격에는 생산과 소비 이외에 계절진폭 기대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초과량 시장격리의 가격조절 효과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시장격리 중심의 쌀값 문제 논의는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중단하였다.
○ 쌀가격 문제는 올해의 가격 급락과 더불어 2017년 이후 4년 사이에 가격이 67%나 상승한 현상, 쌀값의 변동성이 계속 증폭되는 현상, 계절진폭이 +15%에서 -20%에 이르는 불안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와 변동성 증폭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가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조절하려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오랜 시도 끝에 실패한다는 것이 밝혀져 폐기된 정책이므로 첫째, 쌀과 콩, 밀은 물론 중요 채소를 포함하는 대체작물에 대해 평년가격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쌀과 대체작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농정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둘째, 풍흉의 차이가 크므로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 작황 변동에 대응한 신구곡의 이월과 이입 활성화 등으로 시장의 수급 조정 기능을 높이고. 셋째 가격이 10% 이상 등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무제한 격리와 방출로 대응하는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 그러나 초과 생산량을 전량 시장격리 하여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가하면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여 시장격리와 가격 등락률이 어긋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시장격리의 가격 조절 효과는 불분명하였다.
○ 생산량과 소비량 추정치에는 상당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고, 수확기 가격에는 생산과 소비 이외에 계절진폭 기대치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초과량 시장격리의 가격조절 효과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시장격리 중심의 쌀값 문제 논의는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고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중단하였다.
○ 쌀가격 문제는 올해의 가격 급락과 더불어 2017년 이후 4년 사이에 가격이 67%나 상승한 현상, 쌀값의 변동성이 계속 증폭되는 현상, 계절진폭이 +15%에서 -20%에 이르는 불안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와 변동성 증폭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가 수급을 조정하여 가격을 조절하려는 정책은 선진국에서 오랜 시도 끝에 실패한다는 것이 밝혀져 폐기된 정책이므로 첫째, 쌀과 콩, 밀은 물론 중요 채소를 포함하는 대체작물에 대해 평년가격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쌀과 대체작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농정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둘째, 풍흉의 차이가 크므로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 작황 변동에 대응한 신구곡의 이월과 이입 활성화 등으로 시장의 수급 조정 기능을 높이고. 셋째 가격이 10% 이상 등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무제한 격리와 방출로 대응하는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쌀값 문제 최대 농정 쟁점으로]
[2. 시장격리제도의 가격조절 효과는 불확실]
[3. 쌀값 문제의 진단]
[4. 대안의 논의 방향]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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