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배 : 그 기준과 원칙

김상호; 이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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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이을상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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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장기 그 자체가 지닌 가치성과 타당성의 문제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도덕적 문제"다. 이런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에서 장기의 구득과 분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KONOS 는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등록을 받아 의학적 소견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 수술 순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의학적 특수성과 과학적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절차상의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자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KONOS 의 법규정과 시민들의 법의식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런 차이를 도덕이 매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유용성의 극대화, 분배절차의 공정성, 가치의 우선성이 문제된다. 먼저 유용성의 극대화는 "논리주의" 논변에 의해, 그리고 둘째로 분배절차의 공정성은 "분배적 정의론" 논변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희귀자원의 사회적 분배에서 유용성의 원칙과 공정성의 원칙은 이따금 서로 충돌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의 존재"에 호소함으로써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가치론적 논변"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로써 우리는 가치론적 특수성과 보편적인 장기 우선 배분의 원칙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 이런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야말로 남겨진 KONGS의 과제라 하겠다.

The problem of the organ distribution is that of the value and the adequacy which the organ itself has This is also a moral problem which the citizen must solve together. We have been earned out the law about "the transplantation of the organ etc," to solve such moral problems from the 1st day of January 2002 and KONOS is now generalizing all task about a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organ in Korea. KONOS takes the registration of a donor and recipient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and selects an operation rank according to medical views and scientific criteria For the available organ distribution, medical characteristics and scientific criteria must be considered first and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 must be reserved secondly But It is unavoidable that there must be a delicat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inciples This is to be due to the gab of the legal definition of KONOS and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The morality should mediate such difference finally and we may minimize the gap of the principle with the characteristics by this. Here the moral problems are "the greatest of the usefulness", "the fairness of the distributive procedure" and "the priority of the value", The greatest of the usefulness is justified morally by an utilitarianism argument And the fairness of the distributive procedure is justified morally by the argument of the theory of the distributive Justice But the principle of the Justice collides each other in the social distribution of the resource of the rareness with the principle of the usefulness In this case we appeal at the existence of the higher value and can not help determining fifth of all the rank This is Justified morally by the argument of the theory of value We may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axiological particularity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prior distribution of the organ with the clang the above moral principles And we can reach social agreement easily Drawing out of such a social agreement is the subject of KONOS to b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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