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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40 - 6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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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마르크스 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운동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의료, 건강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론적 작업의 일부를 소개했다. 더불어 최근 ‘4차 산업혁명’ 레토릭 속에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구조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마르크스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당연한 의료조차도 상품화해 시장논리에 맡기는 자본주의 의료의 비윤리성과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해 의료서비스 상업화, 시장화, 산업화 경향에 맞서왔다. 건강/생명 산업은 건강을 지속적으로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을 강탈해가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강탈 과정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비판을 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료 및 건강의 상품화, 시장화, 산업화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프로젝트는 제한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강/생명 산업이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공모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려고 진행하는 신자유주의-건강/생명 산업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목차

1.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 의료, 건강
2. 현대 자본주의 의료,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3.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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