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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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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8 - 6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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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시행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해당 법령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관련 법률
Ⅲ.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안전 보호 조례
Ⅳ. 정보 안전 기술, 데이터 국외 반출 안전 평가지침
Ⅴ. 네트워크 핵심 설비와 네트워크 안전 전용 제품 목록
Ⅵ. 고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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