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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에 7.3억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은 발전하였으나, 관련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16년 11월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통과시키고, 2017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법률 체계 및 유관 법률
Ⅲ. 네트워크 안전법 제정 배경 및 경과
Ⅳ. 네트워크 안전법 및 관련 법률 개요
Ⅴ. 네트워크 안전법 주요 내용
Ⅵ.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 주요 내용
Ⅶ.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경외 반출 안전 평가 방법 주요 내용
Ⅷ. 고찰
Ⅸ.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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