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 가능한가? : 중국 인터넷 발전의 정치적 외부효과의 정부의 역할 :중국 인터넷 발전의 정치적 외부효과의 정부의 역할

고경민

doi:10.14731/kjir.2007.06.4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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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경민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9 - 49 (21page)

DOI: 10.14731/kjir.2007.06.4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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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존의 ‘인터넷 딜레마’ 논의와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고도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IT산업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적극적인 활용이 모두 가능한 것일까? 이 글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정치적 이용,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 일변도로 또는 억압의 대상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즉 체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주변적인 정치적 사이버활동은 묵인하지만 국가의 핵심적인 정치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제를 가한다. 인터넷을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중국 민족주의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치적 통제가 인터넷의 경제적 활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인터넷의 정치적 외부효과들을 내부화하는 관리전략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터넷 접근의 폭발적 증가에 수반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경제적 번영이나 삶의 질 개선과 연계시켜 체제의 정당성을 개선ㆍ강화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인터넷 발전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서구적 가정과 달리, 중국 사례는 권위주의 국가들도 인터넷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하에 인터넷의 경제적 활용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Contrary to discussion about the existing Internet dilemma, China has the most pervasive, sophisticated, and effective Internet control system in the world,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industry and Internet, with an important means of sustainable and high economic growth. How can the Chinese government maintain strong control over the Internet and its aggressive u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ternet development is compatible with authoritarian regime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et regulation, its political use, and the governmental role in China.
China does not recognize and operate the Internet, only as the object of control and suppression, but selectively controls the Internet content based on the character of issues. That is, China permits peripheral political cyber-activism that does not threaten the regime directly, but strongly controls the political cyber activism which can endanger core political interests of the regime. Also, China has the intention to make the Internet a space of nationalism, to substitute for a space of democracy, and has adopted the management strategy that has internalized political externalities of the Internet, so that excessive political control does not limit economic use of the Internet. In doing so, China has gained many of the economic benefits that accompany greater Internet access, as well as improved regime legitimacy that may come from economic prosperity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quality of life.
In this paper I argue that, contrary to the assumptions of many western studies, Internet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in democratic regimes, the Chinese case shows that an authoritarian regime is able to be compatible with Internet development, through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can establish effective control over the Internet,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its development.

#인터넷 #중국 #권위주의 체제 #인터넷 통제 #인터넷 발전 #정치적 외부효과 #조정재 #Internet #China #authoritarian regime #Internet control #Internet development #political externalities #coordinat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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