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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87 - 125 (39page)
DOI
10.21051/PS.2017.10.2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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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5년 NPT가입부터 2003년 탈퇴에 이르는 시기 북한의 행위동기를 Gun(군사적 치국책) vs. Butter(경제적 치국책)모델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해 설명한다. 군사적 치국책 vs. 경제적 치국책의 상충(trade-off)을 전제하는 주류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이 연구는 북한사례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치국책의 전이(transition)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적어도 1985년-1998년 사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사이에서 핵모호성의 이점을 취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개발능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위기상황에서 점차 핵포기의 기회비용이 증대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결국 핵무기개발의 길로 나아갔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핵포기의 기회비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국가의 개발능력 강화가 북핵문제해결의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북한 #NPT #핵무기 #치국책 #경제개발 #총과 버터 #North Korea #Nuclear Weapons #Statecraft #Economic Development #Guns vs. Butt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
Ⅲ. 북한사례분석을 통한 가설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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