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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유신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박현신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서광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2卷 第5號(通卷 第230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39 - 252 (14page)
DOI
10.17208/jkpa.2017.10.5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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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ppropriate levels of land donation burden for Infrastructure when local authorities establish a new district unit plans including rezoning for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This research analysed various cases of district unit plan decided by Gyeonggi province authority in recent fiv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of donation ratio of Infrastructure was around 23%. This result represents that the burdensome level was appropriate. Secondly, the simulation of the donation burden due to the increase of land value shows that it is appropriate if the donation area is within the 20 to 25% of the district unit plans when the land value becomes double. Finally, the burdensome level of land donation of public facilities against the increased floor area ratio(FAR), which is applied the results of case studies of Gyeonggi Province, was 45%. This result was an acceptable level in consideration of precedent studi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cases. Following this results, it is expected that business entities are allowed to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s of possibilities of new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local authorities will be able to provide efficient and consistent supports to Urban Planning Committee’s deliberations.
#용도지역 변경 #개발밀도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 #Rezoning #Development Density #Infrastructure #Land Donation #District Unit Plan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요
Ⅳ. 경기도 기부채납 부담수준 사례분석
Ⅴ. 개발밀도 완화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 채납 적정 부담수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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