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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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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추세를 분석한다. 경찰, 검찰, 교정, 보호, 형사법원 등 전체 형사사법 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 이후 2015년까지의 예산 추세를 살펴본다. 예산은 정부 활동과 정책의 규모, 관심도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사사법 기관의 예산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기관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의 추세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 검찰, 교정, 보호, 형사법원 예산들의 실질 예산 규모 추세, 국가 GDP 대비 각 부문별 예산 비중, 정부 예산 규모 대비 각 부문별 예산 비중, 형사사법 기관 대비 각 부문별 예산 비중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실질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형사사법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국가 GDP 기준으로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업무 비중 중심으로는 오히려 형사사법 예산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소한 정부 업무 비중이 동일한 수준으로는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의 형사사법 예산에서는 각 사법 시스템 예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가 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정권별로 각 형사사법 기관의 예산 증가와 감소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장기적인 복안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권의 지향점에 따라 예산이 변화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형사사법기관 #경찰 예산 #검찰 예산 #교정 예산 #보호 예산 #형사법원 예산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e Budget #Prosecution Budget #Correction Budget #Probation Budge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비중 추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04 /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google schola 김두얼 / 2009 /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1(2):155~194 dbpia 김연수 / 2016 /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 한국경찰연구 15(1):29~58 google schola 김일중 / 2012 /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국제경제연구 18(4):55~89 google schola 김준곤 / 2010 /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부문 예산회계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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