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4.0을 향하여

박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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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희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formation and Research)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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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가 재빨리 전자통신망(ICT)과 인공지능(AI)에 바탕 하는 체제, 즉 산업 4.0 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 동 체제가 삶의 질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 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동 영향에는 다양한 순기능과 역시 다양한 역기능이 포함된다. 그 큰 줄거리는, 전자의 경우, 경제 과정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 집합적, 물량적 차원에서 보다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아울러, 그 과정에 투입되는 인간의 노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예로 들 수 있겠고, 후자의 경우, 고도의 자동화 생산체제가 자아낼 고용기회의 감축 내지 실종 및 그 경제사회문화적 역 파장을 들 수 있겠다. 산업 4.0 체제의 구현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던지는 정책적 도전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 같은 대략적 전망만을 놓고 생각 하더라도 부의 편중현상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속 경제활동인구의 경제사회심리적 향배, 고용임금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체 생계안전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 산업 4.0 체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공평하게 담보하기 위한 사회 풍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당장 부닥칠 이슈로 대두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극히 기초적인 조건 7건을 제시 한다. 즉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일원화, 고용의 개념 혁신과 유연한 고용구조, 보편적 적정생활수준의 보장, 빈부격차 키우는 구조적 재정관행 폐지, 임계질량 원칙에 바탕 한 사회투자, 살아 움직이는 현실여건에 살아 움직이는 대응책, 분명한 가치 선택과 그 구현을 향한 사회적 의지 이다.

The age of ICT/AI based industry 4.0 is fast unfolding in front of our eyes, obliging major changes in our accustomed ways of life. The changes in question embra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imensions. The former include the likelihood of energizing the economy through an almost totally automated, thus greatly more efficient, production system. Freeing people from bone breaking labor or mind boggling repetitive chores for living will be another positive aspect.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could include the burden of large scale unemployed labor and the challenge of safeguarding their livelihood on an on-going basis, as well as that of maintaining their psychosocial stability in a context of sudden freedom from hitherto highly structured working life.
Given the still early phase of industry 4.0 era, its socioeconomic and cultural impact cannot be fully foreseen at this point. Nevertheless, such general trends as cited above make possible the projection of certain major social issues associated with it. The issues would include: the likelihood of further widening the schism between the two ends of income spectrum and the problem of reducing the gap between them to an optimal level; the prospect of massive unemployment and the problem of creating one or more socio-economic and cultural safety net(s) capable of supporting their lives as full-fledged members of society; and the evolvement of a social milieu in which all its members will enjoy fair and equal quality of life.
The present article propose seven conditions as basic as well as urgent policy requirements prior to entering the industry 4.0 era, in earnest. The conditions in question are: unified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practices; flexible employment structure that will regard “free-lance” but productive activities as an official category of employment so as to entitle the free lance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work-related social security system; removal of elements in the wage increment, taxing, commodity pric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other practices of social investment that disfavor the marginal income sector and, thus, contribute to the widening of the income gap; render social measures dynamic and heuristic in order for the measures to correspond closely to live reality conditions; social policies based on firmly established and realizable social values.

#사회정책 4.0 #산업 4.0 #Social policy 4.0 #Industry 4.0 era

요약
조건 1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일원화
조건 2 : 고용의 개념혁신과 유연한 고용구조
조건 3 : 보편적 적정생활수준의 보장
조건 4 : 빈부격차 키우는 구조적 재정관행 폐지
조건 5 : 임계질량 원칙에 바탕 한 사회투자
조건 6 : 살아 움직이는 현실여건에 살아 움직이는 대응책을
조건 7 : 분명한 가치 선택과 그 구현을 향한 사회전반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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