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사회모델 혁신과 사회적경제: 스웨덴과 핀란드 청년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선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화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51 - 28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북유럽 사회모델 혁신사례를 통해 청년 고용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역할에 주목하고 그 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북유럽의 제3섹터와 사회적경제 영역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도하에 창출된 완전 고용 중심의 사회모델에 민간 영역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이 포괄되어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소비협동조합이나 노동협동조합,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통합적 사회적기업 혹은 노동쉼터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1990년대 초 유럽사회기금(ESF)의 지원을 계기로 사회적기업 개념이 도입되고 노동통합적사회적기업(WISEs)에 대한 연구와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대안의 초점이 국가 주도의 공공부문에서 제3섹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사회서비스가 준민영화가 진행된 북유럽 국가들에서 정부의 역할은 수요자와 경쟁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북유럽 사회모델 혁신과정에서 청년을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다차원적 사회적경제분야 고용정책이 활성화되었으나, 스웨덴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취·창업 지원 및 중계를 담당하고 소셜벤처가 활성화된 데 비해 핀란드는 사회적기업법(2003년)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형성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고용정책 사례가 주는 함의는 첫째, 전통적으로 국가와 시장이 담당하던 고용 창출과 사회적 역할의 한계를 제3섹터가 부분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융합적 고용 창출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의 필요성이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EU 프로젝트와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 전략,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영역 주체들 간의 협의 구조 등이 필수적이었다. 셋째, 사회적기업 취·창업희망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점망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 및 관련 기관 등은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과 연계 하에 맞춤형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의 취·창업 장애 요인을 개선하는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tential and role of the social economy as an area that can suggest new possibilities for employment policy can be presented through cases of innovation in the Nordic social model,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Nordic countries, The third sector and social economy were characterized by embedded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s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full employment-centered social model created under the frame of a universal welfare state. The social economy domain was limited to consumer cooperatives, labor cooperatives, regionally integrated social enterprises for the vulnerable or the disabled, or labor shelters for the disadvantaged who have difficulties entering the labor market. However, in the case of Sweden and Finland, after joining the European Union (EU),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as introduced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Social Fund in the early 1990s, and research and cases on WISE increased. The focus on alternativ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has begun to shift from the state-led public sector to the third sector. Unlike in the past, the role of the government concerning social services is limited to that of contracting partners of various service providers competing in the growing welfare service market.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employment policy in the social economy that emerged in the social model innovation process in Sweden and Finland are as follows. AtAt first first, the third sector presents potential possibilities to overcome limitations of job creation and social roles traditionally conducted by the state and the market. It is the discovery of the possibility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onvergence job creation model that combines social values by actively utiliz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rooted in civil society. Secon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o build a social economy ecosystem. In Europe, the EU project for sustainable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central government’s strategy to revitalize social enterprises, and a consultation struct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actors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were essential. Third, loc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actors can share information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a base where young people want to find employment or start a social enterprise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bases where young people want to find jobs or start a social enterprise, local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actors can share information. Through this, job cent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can expect practical effects for job creation by providing customized employment and start-up opportunities in connection with social and economic intermediate organizations, and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to improve the obstacles to employment and start-up of the unemployed.

#북유럽 #사회모델 #복지국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청년 #고용정책 #스웨덴 #핀란드 #Northern Europe #Social model #Welfare State #Social economy #Youth #Social enterprise #Employment policy #Sweden #Finlan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선화

소속기관 대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0.5%

논문수 6 이용수 4,1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AI 생태계 분석 및 정책방안

주재욱 , 유인혜 정책리포트 2022 .02

주요국 AI 창업기업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김동진 , 이성엽 벤처창업연구 2024 .04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 방안 연구: 딥테크(DeepTech)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창규 , 황성주 , 김휘택 벤처창업연구 2024 .04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례 비교

백상운 , 박용문 , 김성수 경영교육연구 2023 .12

생성 AI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분석과 예측: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승아 , 정태현 벤처창업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