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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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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29 - 1,2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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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민, 퇴직, 개인 등) 다층연금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소득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추구하는 재정목표가 부재하여 제도 간 상호역할분담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는 다층연금제도의 재정목표를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으로 설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자료 그리고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재계산 시 사용된 인구 및 거시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목표 및 실현가능 연금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60세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 중위소득기준 64%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28세 입사 60세 퇴직을 가정한 표준근로자가 국민, 퇴직, 개인연금 등 현행 공·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현가능한 연금소득대체율은 중위소득 기준 60%로 추정되었다. 목표와 실현가능 연금소득대체율을 산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효과는 목표연금소득대체율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각 연금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성 관점에서 공·사연계연금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Reverse Mortgage #Income Replacement Ratio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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