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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3 - 25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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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자본의 이동과 국제 간 이민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지역 연합 내에서 특정 지역 혹은 국가로 직접투자가 집중될 때 이주의 흐름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에 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EU 내 FDI 집중 지역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와 비교하여 보다 빠른 자본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노동이주의 유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FDI 집중이 한 지역에 대한 이민 흡인 요소로써 독립적으로 기능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EU 회원국의 FDI 유입 흐름 분석과 EU 회원국 중 FDI 유입 집중 지역의 이민자 유·출입을 파악하였으며, 외국인 시민권자에 대한 EU15, EU10 등의 출신 구성비를 지역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EU15에서 EU10으로의 유입이민과 역방향의 경우를 분류한 이민흐름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분석 사례 대상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4개국과 이들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중심부 국가에 해당하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및 벨기에 4개국의 거주허가 시 이주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FDI 집중 국가를 이민 목적지로 선택할 경우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주 비율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단 이러한 가설 자체가 자본과 노동의 이주가 자유로운 지역공동체 내에서 발생한다는 전제가 주어지므로 현재 지역협력의 성숙한 단계의 사례를 EU 이외의 지역에서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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