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주인력 고용분석 :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

전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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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중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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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과 프랑스간의 이주인력 고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산업화 진전과 노동수요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희망하는 국가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및 북아프리카로부터 전후 산업성장에 따른 미숙련 인력수요를 충족하기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에 중단되었지만, 가족재결합과 인도주의적 이주는 계속되었다. 동시에 불법이주자를 막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해 왔다. 한편, 독일 이주인구의 상당수는 미숙련 노동자인데, 독일은 1973년 까지 미숙련 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두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는데, 노동시장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이주와 동유럽 출신의 독일동포 이주이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허용을 크게 확대하였다. 따라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미숙련 인력을 대량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통합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고령화 사회진전으로 인한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의 이주인력 정책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프랑스는 이주인력 유동을 입국유형, 출신국 및 이주형태에 따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프랑스는 일시적·영구적 이주인력, 고숙련·저숙련 이주인력 그리고 이주인력의 유입 개방·통제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향후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이주자를 받아들이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주자 수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량적인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주인력 선발과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파트너국가 및 이주인력 송출국과 적극적·효율적으로 협력해나간다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이주인력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 on comparisons of employment of immigrants between Germany and France. France became a destination country for labor migrants with industrialization and growing labor needs, especially from Belgium and Italy, a situation which continued after World war I. In 1950s, this nation experienced the beginning of substantial inflows of labour migrants from Italy, Spain, Portugal and North Africa to satisfy generally lower skilled labor needs in the post-war industrial expansion. This movement came to stop after the first oil crisis in 1973 but family and humanitarian migration continued. Not only have they tried to block illegal immigrants, but also they have put an effort to get high-skilled labor. Meanwhile, a substantial part of the immigrant population in Germany is low-skill, which is partly a result of the focus on low-skilled labour during Germany`s labour recruitment period prior to 1973. These guestworkers(foreign workers) were later joined by their family and had children. Since the late 1980s, two large additional immigrant groups rapidly emerged, whose entry was not linked with labor market needs: humanitarian immigrants and ethnic Germans from Eastern Europe. Since 1980, Germany have not considered the demand of labor market fully and allowed immigrant immensely by non-economical factor. So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s importantly considered. The immigration policies in Germany and France are faced with the change of the world labor market by the progress of an aging society. France needs to diversify the influx of immigrants more by the form of entry, immigrant, and native country. Germany has to give a political priority to accepting high-skilled immigrants that labormarket needs in the future. That means, France needs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policies for temporary or permanent immigrants, low-skilled or high-skilled immigrants and regulations of immigrants. Germany has to give a political prior to accepting high-skilled immigrants that labor market needs in the future. It`s important to improve transparency and understand the demand of labor force based on precise predict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Also, it`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ocess of selecting immigrants. If Germany and France cooperate with the partners (of) in Europe and immigrants` native country actively and efficiently, it`s likely for them to acquire the political goals. Especially, if they share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immigrants mobility and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goals for immigrants will be accomplished relatively easily. The immigrants policy in Europe provides Korea with significant some implications in which foreign labor forces and inter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are increasing.

#이주인력(immigrants) #노동시장(Labor market) #이주정책(immigration policy) #고용(employment) #국제 노동이동(international Labor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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