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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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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9 - 2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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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한국과 EU의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EU의 FTA 협상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EU는 현재 한국의 제2의 교역국으로서 한국과 EU의 FTA는 향후 한국의 경제 및 교역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구조의 분석에 비하면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FTA협상시점에 즈음하여 SITC 3단위 품목분류를 사용하여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EU의 교역구조를 분석한다. 무역특화도 분석결과 SITC 코드 0, 1, 2, 3 그리고 4의 품목에 있어서는 대부분 아주 강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SITC 코드 5(화학관련제품)들에 있어서는 수출입특화품목이 혼재하여 있었으나 수입특화가 상당히 많았고, SITC Code 6, 7, 8, 그리고 9의 품목들에 있어서는 수출입특화가 혼재하고 있었다. 한국과 EU의 산업내분석에서도 SITC 코드 0, 1, 2, 3 그리고 4의 품목에 있어 아주 낮은 산업내무역을 보이고 있고 SITC 코드 5(화학관련제품)와 SITC Code 6, 7, 8, 그리고 9의 품목들에 산업내무역이 높은 품목들과 낮은 품목들이 혼재하고 있었다. 비교우위분석결과에서도 SITC 코드 0, 1, 2, 3 그리고 4의 품목에 있어서 한국은 강한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었고, SITC 코드 5(화학관련제품)와 SITC Code 6, 7, 8, 그리고 9의 품목들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혼재하고 있었으나, 특히 통신관련 제품들과 자동차 관련 부분품 및 부속품 등에서 높은 비교우위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과 EU 교역에 있어 수출특화와 수입특화, 산업내무역, 그리고 비교우위가 제품별로 상당히 다르게 혼재하고 있고 SITC 코드별로 상호보완적이므로 한국과 EU는 향후 수평무역과 수직무역 등의 형태에 의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역구조(Trade Structure) #무역특화(Trade Intensity)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유럽연합(EU) #산업내무역(Intrai-Industry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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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준성 / 2002 / 법무서비스 교역 및 시장 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수 / 2009 / 한미 FTA 협정 체결과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 경제포커스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순석 / 2002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법무시장의 개방 / 법률신문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준동 / 2000 / WTO 서비스협상의 경향분석 및 대응전략? / 대외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김형주 / 2007 /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LG 주간경제 : 34 ~ 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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