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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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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17 - 3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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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동시에 국가 구성원을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유럽 각국 정부는 교육을 국가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로 이해했고, 유럽통합 과정에서 오랫동안 교육부분은 논외로 해왔다. 그런데 유럽공동시장 완성, 유럽 대학 간 학생과 교수의 교환 프로그램 증가,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유럽 차원의 대학 협력 모색의 결과, 유럽 공통 대학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지난 1999년 유럽 각국 고등교육담당장관들이 볼로냐에서 서명함으로써 시작된 이 개혁운동에 따라, 2010까지 유럽은 통일된 대학제도를 갖춘 하나의 유럽고등교육지역을 건설할 예정이다. 초기의 볼로냐 개혁은 EU와 무관하게 각국의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작되었으나, EU집행위원회가 개입하면서, 점차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초국가적 성격의 유럽고등교육개혁운동으로 변모했다. 본 논문은, 볼로냐 프로세스가 초국가적 성격을 띠게 된 이유가 참가국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결과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볼로냐 개혁을 위한 EU집행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세계무대에서 EU라는 기구의 위상이 주는 상징성, 그리고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는 EU집행위원회의 행정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EU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볼로냐 개혁에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유럽고등교육지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 #교육과 훈련 2010(Education and Training 2010)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유럽연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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