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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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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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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11 - 2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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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EU시장은 제 3국에게 높은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이라는 매력과 함께 단일한 무역규범, 단일한 관세 등에서 오는 거래비용 절감효과라는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취한 적이 없는 중×동구 국가들이 EU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중×동구 국가들이 몇몇 산업분야에서 기존 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제3국은 현행 GATT 제24조 5항의 적용을 받아 "보상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Turkey-Textiles 사건은 이점에서 좋은 선례가 된다. 셋째, 동태적 CGE모형분석의 결과, EU확대는 우리나라의 후생수준 및 GDP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철강, 금속산업의 한국 내 생산이 줄어드는 반면 확대된 EU시장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예정이므로 동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의 진출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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