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해를 통한 EU시장 개척 방안

정재우; 이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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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우 (가천대학교) 이길남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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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7월, 파리조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한 이후 1958년 1월 로마조약, 유럽공동체(EC 조약),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Treaty of Amsterdam), 2002년 10월 니스 조약(Treaty of Nice),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정치 및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여 왔다.
현재 EU는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인구, 역내 GDP가 16조 6,09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와는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EU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과 그 부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왔다. 그러나 EU가 최근 미국과 FTA를 적극 모색하고 러시아와도 경제 협력을 도모하며 중국 기업들도 EU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EU는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고 비교적 가장 개방된 거래 시장이지만 크고 작은 진입장벽은 상존하여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EU 시장 개척을 위한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로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에 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Most of all,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EU(European Union) and ascertain EU"s economic condition in terms of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U"s tariff lines and non-tariff barriers. Next, We suggest some future direction of export promotion from Korea to EU more largely for our companies.
First,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outline of EU. The EU is a politico-economic union of 28 member states that are primarily located in Europe. The EU traces its origins from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formed by the Inner Six countries in 1951 and 1958, respectively. After that, The Maastricht Treaty established the European Union under its current name in 1993. The latest major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EU, the Treaty of Lisbon, came into force in 2009. There are a combined population of over 500 million inhabitants and generated a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GDP) of 16.692 trillion US dollars in EU.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of all, In terms of tariff lines and customs duties, Our companies have to know precisely EU’s real tariff lines and other customs duties, and such as value added tax and exercise tax, corporate tax regulated by EU commission and EU"s 28 members. second, our companies have to confirm EU"s non-tariff barriers. such as RoHS, WEEE, REACH. These non-tariff barriers could be hindrances or obstacles to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We perceive all companies exporting to EU are related with thes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So, Our companies fulfill the requirements of EU Commission concerning safety, health, environment etc. Also, Our companies choose market-driven strategy to export more largely than before in the field of marketing and logistics.

#유럽연합 #관세 #비관세장벽 #유럽집행위원회 #무역관련 기술 장벽 #마켓드리븐 전략 #European Union #Tariffs #Non-Tariff Barriers #Market-Drive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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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유덕 / 2011 / 한·EU FTA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177 ~ 18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돈유 / 2011 / 전시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전략에 관한 연구 / 무역전시연구 6 (1) : 75 ~ 91

3. [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상전략팀 / 2006 /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 장벽(TBT) 동향과 피해 사례 : 2 ~

4. [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14 / 한-EU FTA 3주년 효과 분석 및 성공 사례 : 4 ~

5. [단행본] - 박형래 / 2008 / 국제무역환경론 / 청람 : 455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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