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결합의 봉쇄효과 평가를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

한종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희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7 - 94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각국 경쟁당국이 수직결합 사건의 심사에 경제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수직결합의 경제효과 평가를 위한 이론 및실증분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수직결합의 봉쇄효과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결합기업이 경쟁기업에 대한 요소 또는 판로 제공을 완전히 차단할 유인을 지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Vertical Arithmetic 기법을 비롯하여, 결합기업이 가격인상을 통해 경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유인을 측정하는 수직가격인상압력지수(vGUPPI), 그리고 ComcastNBCU 결합 건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바 있는 협상모형에 기초한 가격 인상효과 측정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각각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끝으로 위 세 가지 분석기법의 장단점을 비교 하고, 향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측정하는 경제분석 방법론을 개념 위주로 쉽게 소개하고 있는본 논문은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실제 경쟁법 집행에 참여하는 정책관련자 및 법조인들에게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모형 #vertical merger #vGUPPI #수직가격인상압력지수(vGUPPI) #bargaining model #foreclosure #봉쇄효과 #Vertical Arithmetic #수직결합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한종희 / 2016 / 수직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Lam Research/KLA-Tencor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Bolton, P / 1993 / Incomplete Contracts, Vertical Integration, and Supply Assurance /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 (1) : 121 ~ 148

[보고서] - Charles River Associates / 2015 /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BT/EE Merger in SFBB and Mobile Backhaul: Presentation for Sky

[보고서]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2016 / A Report on the Anticipated Acquisition by BT Group plc of EE limited

[학술지(정기간행물)] - Crawford, G / 2012 / he Welfare Effects of Bundling in Multichannel Television Markets / American Economic Review 102 (2) : 643 ~ 6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종희

소속기관 한국법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수희 경쟁저널 2015 .11

완전 자율주행 제로셔틀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디자인

임덕신 , 이지훈 , 김경태 외 1명 Design Works 2018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53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