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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남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5 - 53 (39page)
DOI
10.46758/kjle.2020.04.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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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OTT업체인 POOQ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OTT 동영상 서비스는 ICT 및 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업종이지만 동태적 변화가 활발하고 정의나 분류 등에 있어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분석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관련 시장획정 및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린 판단을 검토한다. 그 결과로 OTT 사업모형의 복잡성을 간과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진 측면과,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OTT #미디어 #공정거래 #시장획정 #수직결합 #Media #Competition law #Market Definition #Vertical Integration

목차

Ⅰ. 서론
Ⅱ.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현황
Ⅲ.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Ⅳ.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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