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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송, 정부규제 및 정책집행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제분석이 한국에서 올바로 자리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의 집필동기이다. 특히 소송에서 계량경제분석이 어떤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경제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계량경제학의 여러 이론 및 모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실제 적용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 방법을 실제 소송 케이스 혹은 응용 법경제학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활용함에 있어서 혹은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들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판사, 변호사 등 경제학 background가 없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한 계량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기술적인 설명보다는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설함으로써 실무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원한다면,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적인 계량경제학텍스트들이 도움도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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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김일중 / 2012 /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 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미간행초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희철 / 2011 / 경찰력과 흉악범죄의 억지에 대한 연구 / 법경제학연구 8 (2) : 183 ~ 204
3. [단행본]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 2005 / Econometrics / ABA Publishing
4. [단행본] - Ashenfelter, Orley / 2002 / Statistics & 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1st ed.) / Wiley
5. [단행본] - Gujarati, D / 2008 / Basic Econometrics (5th ed.) / McGraw Hill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희철 / 2011 / 경찰력과 흉악범죄의 억지에 대한 연구 / 법경제학연구 8 (2) : 183 ~ 204
3. [단행본]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 2005 / Econometrics / ABA Publishing
4. [단행본] - Ashenfelter, Orley / 2002 / Statistics & 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1st ed.) / Wiley
5. [단행본] - Gujarati, D / 2008 / Basic Econometrics (5th ed.) / McGraw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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