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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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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별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경찰력과 흉악범죄 발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분석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력의 증가가 흉악범죄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통계적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검거율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범죄의 발생이 매우 유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여, 경제 여건의 변화가 흉악범죄 발생의 중요한 설명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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