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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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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6권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1 - 2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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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기업에 의한 혼합합병의 경쟁제한효과는 주로 시장봉쇄효과, 잠재적 경쟁저해 가능성 및 불완전대체재의 제거, 그리고 자금력 강화를 통한 약탈적 가격설정 가능성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독점사업자에 의한 혼합합병의 경쟁제한성 논의는 독점적 사업자가 사전규제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논의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독점기업의 서비스가격이 경쟁적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을 경우, 비규제부문에서 가격규제를 우회하고 독점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우회는 독점투입물 이용에 대한 차별 EH는 결합판매를 통하거나, 비용 오배분 및 상호보조를 통하여 비규제부문으로부터 규제부분으로의 비용을 이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위나 방통위가 KT의 KTF 합병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내린 결론은 KT의 KTF합병이 기존의 사전규제, 특히 그 핵심인 회계분리 규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동통신시장 외 여러 관련시장에 대한 경쟁제한효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용기반의 요금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이 갖게 되는 특수한 경쟁제한 유인들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Price Regulation #규제독점 #Anti-competitive #경쟁제한 #Conglomerate Merger #혼합합병 #요금규제 #Regulated Monopol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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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남훈 / 2007 / 조직분리와 경쟁: 최근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14 (4) : 143 ~ 180 dbpia 2. [단행본] - Bork, Robert H / 1978 / The Antitrust Paradox / Basic Books google schola 3. [단행본] - Carlton, Dennis W / 1994 /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 Addison Wesley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lton, Dennis W / 2002 / The Strategic Use of Tying to Preserve and Create Market Power in Evolving Industries / Rand Journal of Economics 33 (2) : 194 ~ 220 google schola 5. [단행본] - Church, J. R / 1999 / Industrial Organization: A Strategic Approach / McGraw-Hil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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