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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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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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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예산과정에 대한 대리인비용의 분석에 의하여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정점으로 계층과 사회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ㆍ빈곤ㆍ사회보장 등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함으로 인하여 이혼ㆍ질병ㆍ범죄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려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상 생존권의 형성과 보장에 관해서 헌법 재판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안이하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상 생존권의 구현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현행 예산법제의 문제는 행정부만이 예산편성권을 전유하고, 의회는 단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할 뿐이라는 점이다. 행정부의 예산재정운용에 대하여 의회가 개입하는 법적 근거와 통제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법제로서 헌법과 예산회계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예산과정에 대한 대리인 비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예산법제 #재정민주주의 #Budget Democracy #Budget Institution #대리인비용 #Agenc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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