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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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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75 - 1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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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논문은 ISP가 가입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채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ISP 보다는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서버관리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필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청구권경합설이 인정되는 현행 법체제에서는 ISP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요금인상을 통해서 결국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ISP와 가입자들간의 계약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웜 #ISP #청구권경합 #인터넷대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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