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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18개국의 8년간(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결합회귀분석에 의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후,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ㆍ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세부프로그램 중 직업훈련은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셋째 구직서비스와 고용보조는 부분적으로 실업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수요에 맞추어 체계화ㆍ전문화해야 하고, 셋째 고용보조의 경우 대체효과, 전치효과, 자중손실효과가 적도록 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직서비스의 경우 실업률 감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재실업 예방, 소득불평등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검토
3.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4.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실업률 및 통제변수들의 실태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영향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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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희 / 2001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45 : 7 ~ 3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기 / 2008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영국 · 독일 · 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8 (3) : 93 ~ 12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식 / 2009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1) : 188 ~ 2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병석 / 2010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 노동정책연구 10 (2) : 155 ~ 18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희정 / 2005 / 이행노동시장V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과 관련된 이행 / 국제노동브리프 3 (6) : 67 ~ 7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기 / 2008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영국 · 독일 · 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8 (3) : 93 ~ 12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식 / 2009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1) : 188 ~ 2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병석 / 2010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 노동정책연구 10 (2) : 155 ~ 18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희정 / 2005 / 이행노동시장V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과 관련된 이행 / 국제노동브리프 3 (6) : 67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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