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석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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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재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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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회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 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troduction of cash payments for care is a distinct trend that characterizes changes in care policies since the 1990s. Recently,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newly introduced or extended cash payments for care that allow care users to be able to plan themselves for their cares instead of receiving direct care services from the state.
Cash payments for care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alternative policies by which user choices are extended, and it becomes possible to establish demand-cantered care delivery systems more economically and effectively, hence addressing the issue of the financial limitations and rigid systems that are common in modern welfare stat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response to various needs.
However, the design and administration of cash for care vary across different countries. Such variations of cash for care policies influence on the combination of consumerism (based on liberal market values intrinsic in the care market) and citizenship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ose variations eventually produce impacts on the balance of responsibilities and the roles of families, the state and market regarding care in other words, balancing of welfare pluralism. This paper has attempted to find general meanings and particularity of cash for care polices in modern welfare states by means of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ash for care policies of four different countries (Netherlands, France, Germany and Italy) and their impacts on their care market.
If the four countries are ranked by the degree that they emphasize citizenship in light with social rights, the Netherlands, France, Germany and Italy could be placed in due order.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in terms of cost containment, those countries will be placed in an inverse order. It is apparent that in the course of planting cash for care policies in the existing social systems involving different socio-cultural conditions and labour markets, sometimes more emphasis is placed on the citizenship of care users, family carers and care providers than on cost containment issue, and sometimes vice versa. Behind this lies the process of different social valuation on what care is about; who can better deliver care;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care; how responsibilities should be share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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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The personal budget in the Netherlands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The future challenge for Direct Payments 17 (7) : 797 ~ 808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Consumer-directed services for older people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Germany's Experience with Cash Payments : 56 ~ 79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51 : 281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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