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 및전개과정 비교‒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

오영란; 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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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란 정태준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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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이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부분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의 상황들을 들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것은 주로 정책의 형성시기 즉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timing)과 관련하여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시기에 왜 그런 내용으로 정책이 선택 또는 비선택 (non-decision)되었는가에 주목하고 그 영향요소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회문화적 관점은 한일 양국의 가족주의로 정의하고 그 분석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개호보험제도를 하였다. 두 제도에는가족주의영향이 가장 첨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인 가족개호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할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 요소로서 역사적유산으로서의 역선택의 영향으로 가족 현금급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본은 현금급여제공을 보상으로 한 여성의 돌봄책임이 과거 일본형복지사회정책 목표에서 강조했던 전통적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도 가족개호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가족에게 개호를 맡길 의도라는 비판을 넘지 못하며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창설이 가지는 사회화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달리 가족개호에 대한 제도적 수렴현상이 작용했다. 한국은 제도창설 과정에서 선험적 제도실시를 하고있는 일본과 독일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현금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독일과 다른 가족적 특성과 일본의 선험적 유사경험을 영향받았다. 타국의 제도학습을 통해 수렴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한국에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many aspects due to the rapid aging in the two countries. Most of the factors that have explained such developing and differences so far include political environments around the policies and situ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at is mainly related to the tim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that is to say, the timing in which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begin to be introduced on the ba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element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Paying attention to why the policies were selected or not selected in such times with such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e influencing factors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With respect to what is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this study regards it as familism in the historical context including modern families and the presentation of Japan-style welfare society, and the objec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cus is put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a factor most sharply influenced by familism, are admitted. In Japan, claims for and against this issue has continued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Consequentially, Japan has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due to the influence of familism because women’s responsibility for care with the compensation by cash payments is recognized as a repeated realization of the traditional family responsibility emphasized by the policy purposes in the earlier Japan-style welfare society. Korea has been similar to Japa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hibit cash payments for family care though the majority of the people turned out to support the system in a pole at that time. This was an adverse decision for the traditional familist emotion as in Japan, and the influence of historical legacy. That is to say, the approval of family care would be criticized as it was to burden families with care roles, and the purposes of the socialization by a new institution seemed void. Second, in the case of Korea, we can tell that a political convergence for family care worked. Thus, though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cash payments, Korea is influenced by learning the care insurance system in advance as Korean familie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from German families’ and Japan already experienced the same troubles. We can say that Korea took the way to reach the conclusion by learning other countrie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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