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수연;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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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김영미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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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제약정책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는 약제비 절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에 의한 WTO TRIPS 협정은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여 약제비를 증가시킨다. 현재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초국적 기구(예로, 유럽연합)가 산업적 목표 때문에 국민국가 제약정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제약정책의 특징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원가수준의 약제비 통제 정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발전국가적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의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값비싼 수입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오랫동안의 압력에 의해 1999년부터 수입의약품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값비싼 고가약 사용이 증가하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미국 정부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제도 실시가 유보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세계화에 따른 국민적 경쟁국가로의 변화가 복지지출을 축소시켰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화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킨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제공자인 다국적 제약자본의 힘을 강화시켜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가 일국의 제약정책에 미치는 모순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해로 관철되는지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creases drug manufacturing costs by bolstering the patent rights on new drugs. Currently, the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 is being compromised because multi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ut restrictions on the pharmaceutical policies of populist nations for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goals of the multinational companies.
Korea is no excep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 pharmaceutical policies in Korea was keeping the drug price at the cost level based on a growth-driven ideology, and this was Korea's unique policy tools as a developing nation. However, the increase in the power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urrently infringes on the independency of Korea's pharmaceutical policies. Expensive imported drugs were originally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ut starting from 1999 such drugs began to be covered by the plan. After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the use of expensive drugs was increa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reference price policy in order to contain the c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However, due to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as been postponed. In addition, due to a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 working group was created which would affect the health c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ions so far on globalization was about whether the change into populist competitive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However,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cost through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but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by raising the strength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providers of welfare service. While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globalization on pharmaceutical policies of a na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se conflicting effects end 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examining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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