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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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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구조개혁과 이용지원체제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성

4.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2004 / 노인요양보장체제시안공청회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태영 / 2003 /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연구 : 106 ~ 12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순창 / 2001 / 일본의 고령자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35 ~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욱 / 2001 / 일본의 복지행정기초구조의 개혁배경과 방향에 관한 연구 : 581 ~ 61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추용 / 1998 / 일본 개호보험법의 제정과정과 그 의미 6 : 136 ~ 1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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