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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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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뉴스를 접하는 주된 창구를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지배적 경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으며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양상도 바꾸어 나갔다.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미디어 관련 법률도 바뀌고 있으나, 언론 개념의 불확실성은 법과 규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 개념의 연혁을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 언론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섭하면서 발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언론 관련법에서의 언론 개념에 대한 정의 분석을 통해 현행법은 언론의 범주를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한정한 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를 법 적용대상으로만 추가하여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구조는 언론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판례상의 언론 개념을 살펴본 뒤 이러한 언론 개념이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팟캐스트, 뉴스 큐레이션, 페이스북 뉴스서비스, 1인 미디어 등 최근 나타난 다양한 뉴미디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언론 개념이 뉴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열린 개념으로서 언론 개념은 발전하는 뉴미디어를 포함하면서 탄력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탈 매체중심적 시각에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콘텐츠에 법과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언론 개념 #뉴미디어 #언론의 자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 #Concept of the Press #New Media #Freedom of the Pres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 #Web Portal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언론 개념의 연혁과 이론적 논의
3. 언론 개념에 대한 법적 논의
4. 뉴미디어와 언론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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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경희 / 2015 / 모바일 포털의 뉴스 편집과 이용자의 뉴스 이용 / 2015가을철 정기학술대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환 / 2015 / 로봇 저널리즘: 알고리즘을 통한 스포츠 기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9 (5) : 64 ~ 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희 / 2015 / 갈등, 적대, 무페, 하버마스, 안타고니즘, 아고니즘, 경합적 민주주의, 갈등사회학, 공론 / 커뮤니케이션 이론 11 (3) : 47 ~ 8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15 / 로봇이 기자를 대체할 수 있다 vs. 없다 / Media Issue 1 (1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희 / 2011 / 대한매일신보 국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 대한매일신보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 한국언론학보 55 (2) : 77 ~ 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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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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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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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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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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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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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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