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옥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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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무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71 - 3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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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며, 한국세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5차에 걸쳐 교류를 진행한 한·중 세법학회 간의 국제학술교류의 이력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외에 한국 학회와 중국학회의 학문적 성숙 과정을 세법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기조발제 논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양국에서 공통의 관심사이었던 세법의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필자의 의견을 적고 있다.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학회 간의 5차에 걸친 정례 교류의 이력과 매 회별로 논의된 대주제와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세제의 주요 변천의 내용을 중국세제의 법치화 추구과정이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의 법전화 및 직접세 단일화 과정, 증치세의 도입과 대형 간접세로의 단일화 과정, 한국에서와 같이 국가 부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세 도입의 논의 그리고 국제조세에서의 조세조약 집행정책의 변천과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학회 간의 장래 관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으로 양국의 교역상에 문제되는 세제로서 주식의 역외양도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증치세 대리징수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등의 현안 과제와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논의할 장기과제로 환경세 도입, 중국의 조세통칙법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중국 및 일본이 세제의 세계적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주변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Las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ax Law Associations of Korea and China. It also happened to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 Tax Law Association.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and presents the historical records of five rounds of regular seminars and academic development of both Tax Law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on a case-by-case basis, the major issues of tax law that were common concerns of both countries and adds on his insights at each paragraph.
The main messages no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per introduces history of the regular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including main subjects, presenters,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discussed at each seminar. Next, the paper presents the major development of China"s tax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China tax system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section, the author orderly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following subjects：codification of China"s new corporate income tax,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direct taxes, introduction of V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indirect taxes to a single general indirect tax, th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land tax aimed at suppressing speculative investment for real estates, which is similar to the relevant case of Korea, and transition of a tax treaty enforcement policy in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esents tax issues that would be problematic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bring about academic disputes in the near future：1) foreign tax credit allowance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to the tax amount paid on stock transfer income earned in China, 2) the issues of a VAT collection by an agent(reverse charge) and, 3) foreign tax credit on dividend income.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include long-term tasks such as an introduction of common tax system of environmental tax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an enactment of the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f China, which are theoretically main themes of discussion for scholar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astly, the paper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active by playing a core role in balancing overall tax system over the course of consolidation in the global tax system, going beyond their peripheral stance as spec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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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양국 세법학회의 교류를 환영하며
Ⅱ.한․중 세법학회 간의 세법분야의법치실현을 위한 협력의 여정
Ⅲ.한․중 세미나에 나타난 중국 세제의법치화를 위한 여정
Ⅳ.한․중 간 현안인 세무과제의 정리 제안
Ⅴ.더 넓은 협력의 장의 확보를 기원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內容摘要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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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성권 / 2016 /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혼성사업체와 혼성증권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2 (3) : 541 ~ 584

[단행본] - 김은경 / 2009 / ChinaInsight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 신한은행

[학술대회논문] - 신금미 / 2016 / 중국 부동산세 개혁과 전망 / 중국전문가포럼

[학술지(정기간행물)] - 옥무석 / 1998 / 변화하는 조세환경과 조세행정 / 조세학술논집 (1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옥무석 / 2008 /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 조세법연구 14 (1) : 209 ~ 24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80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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