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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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