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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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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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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 또는 경쟁중립적 효과도 갖고 있는 까닭에 경쟁법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쟁 당국에 매우 신중함을 요한다. 이에 현행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의 정당화 사유를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 기업 항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불가 기업 항변은 이질적인 두 가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회생불가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행기업들에 관련된 것이다. 경쟁 당국이 첫 번째 유형의 항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이나 촉진 효과를 고려할 필요 없이당해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구조 함몰은 그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의 퇴행기업 항변이라면 전반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에 따라 경쟁제한과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행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인과관계 부재 이론의 도입가능성과 아울러 퇴행기업 항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효율성 항변의 기준을 어떻게분리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효율성 항변 #퇴행기업 #기업결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과관계 부재 항변 #Failing Firm #Article 7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erger and Acquisition #회생불능 기업 항변 #Efficiency Defences #Failing Firm Defences #Flailing Firm #Lack of Causality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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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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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10 / 경제법(제8판) / 법문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andr Svetlicinii / 2007 / Assessment of the non-horizontal mergers: is there a chance for the efficiency defence in EC merger control? / ECLR 28 (10) : 529 ~ 538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Constance K. Robinson / 2007 / Mergers and Acquisitions / 48th Annual Antitrust Law Institute : 185 ~ 292 google schola 4. [단행본] - Damian Chalmers / 2006 / European Union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mien Gerard / 2003 / Merger Control Policy: How to Give Meaningful Consideration to Efficiency Claims? / 40 Common Market Law Review : 1369 ~ 13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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